[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이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WHO는 20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WHO는 지난해 6월 이러한 현상을 게임사용장애로 규정해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 포함했고 이번 총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WHO가 지난해 한차례 ICD-11 안건 상정을 미룬 데다 지난 1월 WHO 집행위원회에서 ICD-11 수정이 없었던 만큼 총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회에서 승인되면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국내 게임 산업에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와 함께 산업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덕주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체들은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 '정부의 게임 관련 규제 도입 또는 강화'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게임제작 인력 확충'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여러 흉악 범죄 사건에 게임이 단골로 등장한 것을 보면 과거부터 존재해온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기에 게임장애 질병코드까지 등재된다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도 지난달 말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국내 70여개 문화 단체들이 소속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28일 발족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게임이용장애는 이용자의 성향이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나 WHO는 게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며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ICD-11에서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