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委, "법대로"...교통硏, "국도 등 8개구간 중복과다투자"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건설교통부가 올해 건설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비판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는 아랑곳 없이 70억원이 넘는 대규모 성과급을 집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정권말기의 '레임덕' 또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법대로 집행했다고 하지만, 반값아파트 실패 등을 감안할때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교부 직원들은 모두 70억2058만600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43억2556만원보다 60%(26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2005년 성과급 27억3398만원과 비교하면 150% 이상 증가한 것.
이에, 건설행정에 비해 성과급의 규모는 부적절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실패로 돌아갔다. 첫 분양을 했지만 반값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미분양사태를 빚었다.
물론, 정치권에서 정치논리로 제기된데 근본이유가 있다는 동정론도 없지 않으나, 이를 검증도 하지 않고 실해했다면, 건교부의 무능력이 보다 더 큰 잘못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뿐만아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고 건설경기도 나빠져 올 들어 9월까지 199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다. 이날 국감자료에 드러난 실태다. 특히, 총 공사비 8조6천300억원에 달하는 320.km의 도로가 교통량이 부족하거나 구간이 겹치는 비효율적인 구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이후 완공 예정인 고속도로 등 804개 사업(8185km)을 분석한 결과다. 교통연구원은 총 8개구간이 중목과다 투자된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8조원이 넘는 이들 구간의 사업비는 내년 고속도로 건설예산안(8623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건교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건교부 성과급은 실적 평가 등급별로 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성과급은 정부 부처별로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해 S등급(전체 직원의 10%).A등급(40%).B등급(40%)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최하위 평가를 받는 C등급(전체의 10%)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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