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예산 확정 시 내년 연간 1000억원 규모 공급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기금고갈로 올해 2월 중단됐던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다시 공급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에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의 내년 출시를 대비해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1개연도 예산은 약 200억원 안팎으로, 올 9월 초 예산이 확정되면 보증배수(5배)에 따라 약 1000억원 가량 공급될 전망이다. 사업주체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2년부터 운영되다가 올해 1월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자금없이 7년여 간 은행 등 금융권과 협회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됐는데, 이용자가 급격히 늘자 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금리전환대출만 시행하던 것을 2015년부터 생활비 자금까지 확대하면서 연평균 2만명이 이용했으며, 평균대출 금액은 연간 630억원 수준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로부터 확보한 기금이 고갈된 시점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은행권에 얘기해서 계속 늘려 놓았지만 역부족이었다"라며 "정부지원금은 없었고, 모두 민간기금 이었다. 은행권에서 500억원, 카드업권에서 기부금 80억원,기타 40억원 등 약 620억원을 받아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신용등급 1~5등급, 고금리전환대출도 가능해 다른 정책금융상품에 비해 인기가 높았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회했을 때 6~7등급 정도로, 대부분 5등급~7등급 사이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는일반 신용 대출이 5등급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금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많은 청년들이 신복위 청년대학생 햇살론으로 몰린 것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등 금융사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한 해 보증한도 2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기존 청년·대학생 햇살론과 같이 '신용등급 1~5등급' 청년·대학생과 '고금리 전환대출'을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조율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억원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예산심의 과정 중"이라며 "기존 청년, 대학생 햇살론 기금 3100억원 가량은 2012년부터 7년 운영할 때 총 소요된 재원이다. 우리가 200억원 신청한 건 내년 한 해 1년 동안 필요한 금액으로 만약 예산실에서 200억을 승인한다면 내년 공급물량은 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신복위 공급량보다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상보다 기금 소진이 빨라질 경우 다음해 예산 신청 시 증액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자금이 투입된 이상 다시 금융사 및 협회에 출연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다면 그걸 감안해 더 큰 규모로 예산신청을 할 것이다. 연간 200억원으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