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 방식 등 대안 등장...연내 매듭은 어려울 듯

은행권 지분 변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유중인 시중은행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은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침에 따라 조건만 맞으면 최대한 조속히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과다 잠식에 대한 우려, 시중 유동성 조절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해 전량 매각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은행 주식을 일정 수준 보유하는 ‘황금주’ 방식까지 제기되고 있다.

▶ 은행 민영화 급물살 = 지난 5일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정부가 소유중인 지분(9.33%) 전량을 자사주 매입 형태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도 이에 화답해 “주식시장이 상승세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방식이 아닌 장외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정부 지분이 사라질 경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연초부터 민영화 의지를 불태워왔다. 또한 ‘행장 흔들기’의 진원지가 일정 정도 정부지분에 있었던 만큼 경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은행 외에도 우리·하나·제일은행의 대주주로 있다. 신한지주와 론스타에 합병되기 전까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80%, 43% 가량 지분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국민·우리·하나은행 지분은 각 은행들의 완전 민영화 의지에 따라 방식과 절차에 있어 맥락을 같이해 왔고, 제일은행 지분은 현재 경영권을 가진 뉴브리지캐피탈의 의중에 따라 매각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다.

▶ 급속한 매각에 대한 우려와 반발 = 큰 맥락에 있어서는 정부도 은행의 완전 민영화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전체를 고려했을 때 시기나 방법론에서는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경기 상황에 따라 지분 매각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경기 상황”이라며 “은행 지분의 완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통화량 등 시중의 유동성 조절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따르므로 시기나 방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계 자본이 과다하게 국내 은행들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시중의 여론도 부담이다. 제도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남아 있는 정부 지분의 매수 주체는 또 다시 외국계 자본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자국의 은행을 모두 외국 자본에 넘긴 나라는 남미와 동유럽 일부 국가밖에 없다”며 “3개 은행이 외국계 펀드로 넘어갔고, 남아 있는 은행들도 대부분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추가 진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일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민영화 추진 방안으로 ‘황금주 보유를 통한 단계적 추진 방식’이 제기됐다. KDI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황금주 방식’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주식(황금주)을 보유하되 은행의 기본 경영은 민간주주에서 맡고 M&A 등 주요 경영전략 결정시에는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 황금주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민영화 방식”이라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가뜩이나 부작용이 심한 관치금융이 더 심화된다”는 반대론도 강하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내로 시중은행들 모두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 매각을 늦춘다 하더라도 ‘관치금융’ 존속의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하반기 주식시장의 판세에 따라 매각 일정이나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