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시민단체와 삼성중공업이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의 책임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항해일지 조작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충남 태안앞바다 등 서해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 '가해자의 무한책임부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유조선사의 과실을 철저히 조사해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이들 회사에 유조선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OPC 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 한국에서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SK, GS칼텍스, S-0IL 등이 들어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소송기간 동안 피해주민들에게 생계를 지원할 것, '서해 기름유출사고 집단소송특별법'을 제정해 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당장 사고 해역에 환경복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대 재학생 등으로 이뤄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7일 환경단체들이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항해 일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모 일간지가 그 같은 보도를 했지만 해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등 50개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조사로 유조선과 충돌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항해일지가 조작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측이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삼성측이 이렇다할 입장발표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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