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금융선진화 안된 상태"...70%, 감독제도 문제점 지목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국내 금융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같이 나타나 주목된다.
전경련이 9일 서강대학됴 부설 서강시장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금융전문가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3%가 '금산분리정책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현행 금산분리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금융제도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2.9%, '동의한다'가 40.2%로 응답했다. 엇비슷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분리법안 폐지'와 '은행과 산업 분리로 범위 축소'를 포함해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7.3%를 차지했다. 이는 금산분리 완화쪽에 무게거 더 실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응답이다.
또, 응답자의 52.7%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선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위-사무국-금감원 3층 구조로 돼 있는 현행 금융감독 제도에 대해 '금융선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70.1%)는 응답이 집중됐다. 감독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중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33.7%), '리스크 중심 감독'(23.4%), '자산 건전성 감독'(14.1%),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9.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금융전문가들이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정책은 동시에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한 정책은 동시에 시장친화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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