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협회장, 5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은 위원장은 내달 15일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융자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또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돼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시중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