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운명, 20일 이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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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진통…MB는 부처 집단행동에 경고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정보통신부의 운명이 20일 이후에 갈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20일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막판 조율에 진통을 겪으면서, 열흘 이상 연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약 일주일 동안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해당 부처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인수위의 계획을 종합해볼때 가장 유력한 안은 18부 4처를 14부 2처로 줄이는 것. 14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며,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는 보훈처와 법제처 2개만 남는다.

정통부의 경우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하는 ‘미래정보전략본부’와 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보호기획단’은 행정자치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육성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단’은 문화관광부로, 나머지는 산업자원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폐지 부서로 거론되고 있는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은 발표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쪼개져 각 부처로 옮겨버리면 인력이 섞여 다시 모으는 게 어렵다”며 “정통부가 그동안 정보통신 정책을 펴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명박 당선인은 폐지 부서로 거론되고 있는 각 부처의 집단 행동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진통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안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명박 당선인은 13일 “요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당히 반 변화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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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와요 2008-01-14 00:00:00
전문성이 요구되는 IT분야를 산자부 행자부 문광부 등에 쪼개면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가경쟁력이 나아지는가요? 어짜피 공무원수는 줄이지 않는다 했는데 장관수 하나 줄이려고 IT선진제도를 포기해도 되는 건가요

민준영 2008-01-14 00:00:00
잘못된 변화라면 안따르려 하는 게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