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신용카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끼워팔기(변종꺾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변종꺾기 대출은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실행된 코로나19 1·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2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000건(34%)에 달했다.
꺾기팔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보험 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다. 현행법상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본다. 다만, 이번 조사는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까지로 기간을 확대해 진행했다.
변종꺾기 유형은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투자상품 가입 62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IBK기업은행으로 총 9만6000건, 전체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NH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이었다.
또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실적 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