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70% 이상 계약갱신으로 주거 안정"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데 대해 내년 봄께는 돼야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랜 공사 기간이 필요한 아파트를 당장 공급하기는 어려우니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이번 전세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며, 내년 봄쯤에는 시장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4인 가구 아파트의 매물이 부족한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라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신용대출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예외로 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채가 늘어난 상황으로 정부로서는 거시 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최근 서울 양천구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안타깝다"면서도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라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불통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선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 대책을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호텔 거지를 양산했다"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하셨는데 실제 공급현장을 가본 적이 있으시냐"고 되물었다.
그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25~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가보면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