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월세전환↑···"주거불안 악화"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전세 거래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금력이 약한 전세난민들은 결국 서울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이 약 8만건이었다. 그러나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이후 11월까지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은 4만2750건으로 약 47%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임대차법 시행 후 약 8000건 정도 감소해, 감소율이 60%로 다른 지역보다 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전세거래량은 △7월 1만3346건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 거래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2.39%로 이는 올해 최고치이며, 2002년 3월 이후 18년 8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후 △8월 1.07% △9월 1.59% △10월 1.35% △11월 2.39%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치솟는 전세 가격으로 수요자들은 가격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의 평균 면적은 약 57㎡였는데, 올해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50~52㎡ 정도에 거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형평형에서 전월세전환율이 중대형평형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60㎡이하의 전월세전환율은 5%지만 60~85㎡, 85㎡초과는 4~4.2%사이다. 즉 실수요자가 많은 소형 전세에서 주거 불안이 가속화되고, 서울 전세 수요자들은 경기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와 실거주조건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자 혜택 확대, 공공매입조기 확대, 실거주조건 완화를 꼽았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택 관련 예산을 513조에서 0.8%를 늘려서 주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금의 전세가격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까지 만성화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니 공급에 대한 빠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