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청와대, 교육부, 대학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단 예정대로 4일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를 강행하더라도 로스쿨 문제는 당분간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잠정안)를 지난 1일 통보했던대로 오는 4일 발표키로 했으며, 정확한 발표시간은 4일 오전 중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원안에 대해 청와대가 지역안배 논리를 내새워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청와대와 절충점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가 당초대로 25곳을 확정하되 '지역 배려' 원칙에 따른 추가 선정이나 총정원 확대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청와대와 막판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일단 기본 골격은 정해놓고 현 정부하에서 '미세조정'을 추가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일부 탈락 대학들의 끓는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와 청와대간 절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교육부가 당초의 '원안 고수' 입장대로 잠정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청와대의 불만표출에도 불구 '원안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점에 미루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경우는 로스쿨 문제를 더 미적거릴 경우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부담과 함께, 청와대 등의 의견을 추가할 경우 다른 불만들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중시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심사과정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 점도 그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중 하나다. 
 
특히, 일각에서는 로스쿨 선정 자체를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게 교육부가 처한 입장이다.

이에, 4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는 그것이 어떤 안이 됐든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말썽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인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