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시기상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방침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국한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을 두고 인터넷은행 설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금융지주사에도 같은 '중·저신용자 대출 30%' 룰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8일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카뱅·케뱅)들이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취지에 맞게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성에 기초해 이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며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30%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건 토스밖에 없다"며 이번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이 카뱅, 케뱅, 토스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7일 인터넷은행에 대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카뱅, 케뱅 등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에 의존하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카뱅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1조438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10.2%에 불과했다. 케뱅도 지난해 말까지 5852억원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했는데, 이는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21.4%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뱅보다 비중은 높지만 은행 평균(24.2%)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같은 고신용자 위주의 영업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 인터넷은행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금융지주사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이달 11일 은행연합회가 주요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금융지주 내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인터넷은행 설립 당위성, 효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27일 발표에서 언급했던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의 경우 본인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토스를 의미한다. 또 현재 당국 내에서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으로 실제 '중·저신용자 대출 30%' 조치가 금융지주에도 똑같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금융그룹 계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게 정말 효용성이 있을지를 논의하는 매우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30% 룰' 적용이 실제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은 앞서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 방안으로 중금리대출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지주사에 설립될 인터넷은행들도 (중·저신용자 대출 30% 비율 유지를)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