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양도세·증권거래세·상속세↑
정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수분으로 충당"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회복은 물론 부동산·주식 등의 거래가 늘자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과 비교해 33조원가량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출 확대로 여전히 4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올해 4월까지 이같은 비율만큼 걷었다는 의미다.
세수 증대 요인으로는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이 모든 세목에서의 국세 수입 증대를 이끌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기업실적 또한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1년전 과 비교해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으며, 소득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교통세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으며, 관세 또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19조4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세수 수입이 증대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니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한국개발원(KDI) 역시 3.1%에서 3.8%로 올렸다. 또 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19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1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통관 기준 5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해 견조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의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24조3000억원 늘어난 234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일자리 대책, 주거안정 대책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로,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지출의 572조9000억원과 비교한 진도율은 40.8%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출 대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다. 올해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조원이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1년 전과 비교해 16조1000억원이 줄었으며,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발표한 대로 이번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라며 "추경과 관련한 국채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