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틀 자체가 큰 폭으로 달라지고 정용 기준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백신 접종에 탄력이 붙으면서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게된 정부가 방역과 함께 사회 경제 활동에도 숨통을 틔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섣부른 완화 조치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다. 확진자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새 거리두기로 방역이 완화될 경우 전파력이 강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자칫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돼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모임 규모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트브가 시행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브리핑 전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단계의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규제는 유지합니다.

현재 유행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인원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인원을 줄이는 게 실시되고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합니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들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한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로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부총리께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유행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의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합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7월 14일부터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각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적용 방안을 취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체계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일상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함께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해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발, 한발 신중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44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524명에 비하여 80명,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발생은 2주 전 9% 감소에 이어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8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유행이 감소하고 있고 누적 치명률도 1.32%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는 인구도 많아지고 계절적으로 실내보다 실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행규모가 저차 줄어드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1차 예방접종은 1501만 명으로 전 국민의 29%에 달합니다.

다만 여름철 휴가와 여행 등으로 개인간 접촉이 늘면서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변이바이러스가 조금씩 늘고 있는 점도 위험요인입니다.

이런 위험요인을 인식하면서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더 가속화되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휴가는 가족단위로 사람이 많은 관광지와 성수기를 피해 분산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 분야 브리핑 전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맞게 변경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모두 교육청, 질병청 등 유관기관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본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즉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때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게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매일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확진자가 전국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이처럼 변경된 기준은 대부분의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과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2학기 개학 시작에 맞추어서 적용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는 2학기 개학 학사일정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에 대응한 지난 1년 반여 동안 우리 학교에는 학교방역의 경험이 쌓였습니다.

전체 학생의 73%가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 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원격수업의 경험도 있습니다. 교사의 쌍방향 원격수업의 비율은 작년 15%에서 올해는 78%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의 모든 일반교실 기가급 무선망 설치는 완료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 등교에 나설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1단계로 전면 등교의 사전조치인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선등교 확대는 이미 앞선 6월 14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주 전 등교율이 약 45% 수준이던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67.5%까지 확대되었고 전국 직업계고의 약 80%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에서는 1학기 내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이미 전면 등교가 실시 중입니다. 현재까지 전면 등교를 한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지역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 개학 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과 전면 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등교를 위한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 학교에서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고3 이외의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되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를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입시 관련 예체능 학원 강사의 우선접종을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접종 시기가 확정되도록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많이 걱정하시는 전면 등교 시의 급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별로 급식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급식실 내에 칸막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급식 방역인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학기 시작 전에 학교별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급식실 관리와 보건교사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선 16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넷째, 학교와 학원 방역이 일상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둔 방역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더 현실에 맞도록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 및 적응주간으로 운영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방역 지원을 위해 검사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의 선제검사를 위한 PCR 이동검체팀은 7월 방학 전까지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방학에는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인 PCR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구성원의 누적된 심리적 피로와 우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진, 완치 학생, 교직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과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면 등교 시 방역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 학급의 해소를 위해 과밀 학급이 발생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모듈러 인력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면 등교는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전면 등교만으로 모든 국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우리 학생들의 학생,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전면 등교에 더해서 학습 격차 해소 등의 교육회복 방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