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7조9000억에서 1조7500억 추가 투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조7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를 오는 10월 출시해 서민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다각도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 확대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공급계획을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공급은 1조원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을 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신규 상품의 공급액도 늘린다.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와 은행권 신규 상품인 햇살론뱅크를 각각 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카드를 오는 10월부터 8개 카드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용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민이다. 신용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하면 된다.
연소득은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의 증빙이 필요하다. 보증한도는 상환의지지수 등을 반영한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상환의지지수는 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환이력,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다만,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은 받을 수 없고,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이 은행권, 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을 포용하는 데 재원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공급액 확대가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대폭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저소득·저신용자 41만명에게 4조6823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지원 인원은 2만2252명(5.7%), 공급액은 4677억원(11%) 증가한 것이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공급이 4766억원(33%) 늘었고, 저소득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공급액이 744억원(12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