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한 차례 시행…실적 미미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시중은행들이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채무감면에서 벗어나 사회봉사 활동, 헌혈증서, 직업훈련 수료 등에 따라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적이 거의 없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
또 이 같은 채무감면 지원방안이 과거에도 한 차례 시행됐었고, 그 때도 실적이 저조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때 시행됐던 채무감면 방안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방안에 별다른 차이도 없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달 26일부터 5백만 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해 채무를 감면해 준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백만 포인트를 부여하고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역시 학자금 대출 신용정보관리대상(구신용불량자)을 지원과 500만원 이하의 일반대출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를 4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졸업생은 국비지원훈련소 수강서류 혹은 구직활동 참여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원금의 50%, 사회봉사활동에 2일 참여하면 이자(연체이자포함) 및 발생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는다. 또 재학생은 사회봉사활동에 2일 참여하면 이자(연체이자포함) 및 발생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잔여 대출 원금을 3년 동안 무이자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7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일반대출자들에게는 미취직자(일용 및 공공근로자 포함)의 경우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용 받게 되고, 취직자는 사회봉사활동 참여 2일에 이자(연체이자포함) 및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정상이자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외환은행은 사회봉사를 비롯, 카드회원모집 및 대출상담 등 활동을 하면 일정액 채무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기업은행도 단독 채무불이행자중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연체자에 한해 공공직업훈련기관 교육 수료자에 한해 원리금 전액감면 및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준다. 사회봉사활동 시간당 2만원 원금 감면 및 신용관리정보 해제 해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사회봉사 채무감면 제도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은 물론, 사회봉사와 재취업 교육을 통해 채무감면 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적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시중은행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사회봉사를 통한 채무감면 제도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2005년 말 기준 3만9928명의 신용회복 대상자 가운데 0.19%, 단 79명만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 역시 871억6300만원 중 3억840만원이 감면돼 0.35%의 실적만을 올렸다.
이 때 제기된 문제점은 채무고객들중 상당수가 일용근로자 등이어서 당장의 생계유지 문제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꺼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은행에서는 이번 제도시행 때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현재 우리은행의 사회채무 감면제도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과거 시행 때 300만원 이하였던 채무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해 대상자 역시 20만명으로 늘린 상황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봉사를 통한 채무감면자는 3명에 불과하며 카드회원모집 및 대출상담 등의 활동을 통한 채무감면자는 한 명도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을 측면에서 돕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제기됐던 문제들을 수정,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우선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사회채무 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직원은 2명 밖에 두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좋은 취지로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홍보부족 등으로 실적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은행 역시 채무자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우려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