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하향 안정 전환"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사전청약 물량은 △남양주 왕숙(2300호) △부천 대장(1900호) △고양 창릉(1700호) △인천 계양(300호) △성남 금토(700호) △안산 신길2(1400호, 이상 공공) △평택 고덕(700호) △인천 검단(2700호, 이상 민간) 등이 있다.
정부는 공공 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이달 23일), 서울시·국토부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이달 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2곳 3만호 주민 동의(3분의 2) 확보를 바탕으로 서울 증산4구역 등 9곳 1만4000호의 예정지구를 이미 지정했다"며 "상기 예정지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의결된 지구는 연내에 본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후속 단계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도 사업이 가시화함에 따라 주민 동의 확보 절차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이어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가 11월 1주 1개에서 12월 2주 13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