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재정비(재건축) 추진이 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결국 조석한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지만, 기대에 차있던 1기신도시 주민들의 의심만 커진 상황이다. 1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 또한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국회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인수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나 맞춤형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수도권 다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최근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 △기반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초 인수위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지난 25일 인수위 관계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해 공약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수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1기신도시 집값이 상승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인 1월~3월9일까지 0.07%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대선 후 3월10일부터 2개월 동안 0.26% 오르며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결국 조속 추진을 약속한 것은 6.1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도지사로 후보로 뽑힌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해당 문제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기도에서 부동산으로 밀어부칠 사안은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은 민주당도 합의 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표심의 향방을 떠나서 1기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특혜 방지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야하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별법이라는 게 도시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1기신도시의 조합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과도한 용적률을 부여하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외 환경영향평가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은 집값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고, 서울에서 밀려나 1기신도시로 간 사람들한테는 또 다시 밀려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로 실행에 옮길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규제 완화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진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신도시 특별법은 '공급'때문이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3기신도시처럼 새롭게 만들어 하는 공급보다 현재 있는 1기신도시를 통해 공급하면 인프라 등이 완성 돼 있어 더욱 빠르게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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