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상 완화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역기능 우려가 큰 만큼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금융학회는 24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정책 심포지엄을 갖고 이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이날 서강대 이인실, 남주하,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기조발언자로 나서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인실, 남주하 교수는 발표문에서 "금산분리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중첩적인 과잉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금고화 우려, 이익상충 가능성, 경영효율성, 공정경쟁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금산분리 완화의 역기능은 금산분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금융산업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개선·보완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연기금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적용을 폐지하고 사모펀드(PEF) 등을 통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자산기준 2조원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이제까지 금산분리의 완화 이유로 제시된 주장은 거의 모두가 그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금산분리 규제가 내국자본 역차별론을 야기시키지만 실제로 내외 자본에 대한 법률 차원의 차별은 없다는 것.
특히 론스타의 경우는 외국자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 투자·투기를 본업으로 하는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에게 은행을 넘기자는 주장은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100대 은행의 경우 주정부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순수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조사된 바 있다"며 "결국 명시적, 묵시적 기준을 감안할 때 세계의 주요 리딩뱅크는 모두 금산분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역시 "금산분리 완화는 그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그 폐해도 심각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시 ▲은행의 사금화 초래 ▲신용공여 대상자인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의 저해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공정 경쟁의 저해 가능성 등의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것.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연기금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완화해 은행소유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나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경영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직접투자지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확대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기적 수단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건호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로선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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