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상승기 속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은행권에는 정부 대책 이외에 취약차주를 보호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고객에게 직접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창구에 앉아 "변동금리를 쓰실 때 금리에 상한을 둬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 금리 부담이 없고, 오히려 혜택을 받는 거라서 이 상품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갱신 시점에 금리상승폭이 연간 0.75%포인트(p)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이달 1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당국과 은행권은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해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이 기존 0.75%p에서 0.45∼0.75%p로 하향된다. 가입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0.2%p 인하된다. 상품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은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저조했으나, 금리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기존에 금리가 급격히 올랐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향후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이전에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추가 수수료 비용을 금융사에서 많이 부담해 차주 입장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날 은행의 취약차주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금융권에 취약차주 보호와 부담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해 취약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며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기금 혜택을 받으실 분들 이외의 차주들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향후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도 차주분들에 대한 대출 실행기관으로 여러가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부분들은 앞으로 금융기관과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복지적인 차원이 아닌 금융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참여 주체들이 같이 상생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해 금감원이 점검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가 있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