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과 산업 진흥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기술혁신은 물론이고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공덕동 마포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포함됐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권리관계·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만 14개가 발의돼 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범죄 대응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은 새로운 기술로 생겨난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과 사기, 환치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와 관리, 금융감독 이슈, 새로운 지급결제 활동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위험요인을 충실히 검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전략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