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등 마련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까지에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며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외환법에 대해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추 부총리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3고(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취약 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비롯한 분야별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 품목의 관세를 내려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제회복기를 위한 선제적 준비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우주·바이오·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다.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부문 등 혁신을 가속해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면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겠다. 동시에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