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현장 모르는 정책, 과로사 등 노동환경 더 악화"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계를 비롯해 젊은 MZ세대 근로자들이 이같은 근로시간 개편에 크게 반발하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노동법 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동부는 현재 주 52시간제에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이지만, 일이 몰려 바쁠 때는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29시간 늘려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바쁘지 않을 때 장기 휴가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근무시간제 변경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현장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당장 하루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고 가기 힘든 상황에서 주 69시간 야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쉴 수 있을 건 일부 대기업일뿐, 나머지 중견중소 기업들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일부 업종 근로자들은 '과로사'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 환경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