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P2E 게임 규제 완화 기대' 관련 책임 요구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이상 거래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 P2E(Play to Earn)과 관련한 이익공동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P2E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과 강력하게 연동돼 있어 게이머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게임사가 아이템을 팔아 이용자를 착취하는 구조"라며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하며,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 교수는 "위믹스 코인은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게임 매출이 늘어나고, P2E 게임이 활성화되면 위믹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며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현재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을 확인하고 보유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P2E 게임 규제 완화와 위믹스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긴 국무조정실에도 전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P2E 게임 규제 완화 파급효과'를 연구한다고 밝혔으며 언론은 이에 대해 P2E 게임 규제 완화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위 교수는 "P2E에 대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며 "향후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터질 경우 이 책임은 국무조정실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겼다는 간접적 책임도 국무조정실에 있다"며 "P2E 게임 허용은 위믹스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고, 이는 위믹스 보유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킨다.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혼탁한 코인 시장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은 개발사 의도에 따라 확률 조작이 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시장 가격 상승과 하락에서 개발자와 운영자가 시세 조작을 할 수있는 구조"라며 "이 둘이 결합된 P2E 게임은 각각의 위험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켜 이용자에 사행성을 유도하고 게임산업에 사행산업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 적용된 P2E 게임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자체가 설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위믹스 사태의 뿌리는 결국 게임"이라며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는 신뢰할 수 없는 주체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의 제도적 정비와 규제, P2E 게임에 대한 지속적 규제가 중요하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생태계 건전화에 힘써야 한다. 결국 코인과 P2E게임, 확률형 아이템 삼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