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회복···다양한 공조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한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달러이며,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8년 만이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달러로 알려졌다. 앞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체결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나,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 역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양국 통화를 맞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협정은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왑의 체결은 양국간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왑은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된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선진국들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과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어젠다에 있어 상호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논의에 양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지원, 경제안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과 관련한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고 내년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