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또 불어나는 등 한국 경제·금융 위기의 잠재 뇌관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가계대출의 고삐를 죌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이라는 인가 취지에 맞지 않게 공격적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679조2208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6685억원 또 늘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조2299억원(512조8875억원→514조1174억원)이나 뛰었다.
이런 추세로 미뤄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 6조원, 5조4000억원 불었다.
기대와 달리 가계대출이 진정되지 않자 당국과 금융권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10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조2379억원에 이른다. 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을 훌쩍 넘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 도입될 전망이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45년 만기에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을 뒀다가, 최근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나이 제한을 오히려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분기 말(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7조3220억원으로, 1분기 말(13조8690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3조4530억원(24.9%) 급증했다. 2분기 석 달 동안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 3조5290억원에 이른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도 1분기 말 2조8300억원에서 2분기 말 3조7000억원으로 30.1% 뛰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빠르게 늘리는 인터넷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인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25.7% △케이뱅크 23.9% △토스뱅크 42.06%로, 연말 목표치(30%·32%·44%)에 모두 미달한 상태다.
인터넷은행들은 "2분기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비중이 약 60%에 이르러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만기를 늘리는 용도로 대환하는 것인 만큼, 대환대출이라고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계대출이 허술하게 이뤄지면 연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차주 신용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