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공방 이어질 듯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올해 10월 국정감사 가운데 산업 분야 최대 이슈는 4대 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복귀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4대 그룹 총수와 한경협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 '정경유착'과 관련된 이슈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 국정감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국감은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4대 그룹의 한경협 재가입과 관련된 관계자와 각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김병준 전 한경협 회장직무대행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내달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업부는 한경협의 단체 명칭 변경과 정관 개정을 허가한 주무 부처다.
이 의원은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 주도 세력인 4대 재벌 대기업의 전경련 재가입을 통한 정경유착 및 재벌특혜 시도 근절 촉구 차원"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4시 현재 증인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달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 선임과 정관 개정 등을 확정지었다. 앞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은 한경협이 흡수한 한국경제연구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복귀를 확정짓게 됐다.
앞서 4대 그룹의 한경협 복귀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10월 국감에서 정치권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특히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했다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4대 그룹 복귀는 자칫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경협은 김병준 직무대행 시절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경유착 고리 차단 등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리위원회는 회원사의 기부금에 대해 심사하는 곳으로 윤리위의 승인을 거쳐야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당초 지난달 22일 임시총회 직후 윤리위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인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경협 측은 추석 이후 윤리위 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위 구성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정경유착 차단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4대 그룹이 전경련에 가입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손경식 CJ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경련에서도 허창수 당시 회장과 이승철 당시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청문회 직후 4대 그룹 총수들은 전경련을 탈퇴했다.
총수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한경협 재가입 동기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세례를 받았던 이재용 회장에게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국감에 대응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으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간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4대 그룹의 한경협 재가입 외에도 파행을 빚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한국전력공사 적자,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