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 최우선 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가운데, 소비자들의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37건에서 올 1~8월 428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신청 건수가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손보험 지급 심사기준 강화를 그 배경으로 봤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민원은 131건(24.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건(75.3%)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인 상황이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계약이행' 73건(55.7%),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를 하며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