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커지는 사법 리스크에 사업확장 제동 걸리나
카카오, 커지는 사법 리스크에 사업확장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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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 의장,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 관련 금감원 조사···투자 위축 불가피
이복현 금감원장, 법인 처벌 여부 적극 검토···'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도 나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출두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등 전 사업 영역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시 40분까지 약 15시간 40분동안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짧은 답 외 별 다른 답변 없이 금감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일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후 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며 업계서는 카카오의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전 사업 영역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 대표의 구속으로 사업 확장을 주도할 최고 결정권자가 부재 상태에 놓인 데다,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최근 금융위로부터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 중단을 결정받는 등 대주주 리스크에 따른 신사업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일련의 사태에서 이어진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카카오 계열사들은 최근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 7월~9월 희망퇴직을 통해 전체 인력의 30%인 약 300명의 감원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감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10년 이상 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이전부터 효율적 채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각 계열사 프로그램의 경우 각 사 경영 상황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배 대표에 이어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가 주력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이상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구 공동체얼라인먼트)'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대폭 손질해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5일부터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경영지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사업)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위기관리)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투자) 등 4명을 부문별 총괄 대표로 하는 CA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개편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별도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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