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명의 가택을 수색해 5만원권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억 1200만원이다.
시는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가시스템을 구축해 압류한 백화점 상품권 등을 500만원으로 현금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재산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영치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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