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 가수 등이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거론되는 유명 배우는 대중에게 모범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 투약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소지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면 ‘매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나 받게 되면 ‘수수’, 구한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유명 배우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소변검사는 아퀴사인이라는 간이시약을 이용한 검사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유명 배우가 최근(약 2주에서 4주 사이)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유명 배우가 이전에 마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했다면 모발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발검사는 마약의 일부가 모발에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한 검사로 소변검사에 비해 더욱 정밀하며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길다. 특히, 모발이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한 대략적인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거나 투약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마약,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등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자들의 진술, 마약 대금을 주고받은 계좌이체 내역, 마약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다. 배우에 대한 수사 역시 이처럼 진행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첫째, 반성하고 있는지, 둘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셋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다. 따라서 피의자는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책, 공범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한편, 정신과 혹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치료·상담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등 받을 수 있다.
마약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마약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마약을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엄중 대응만으로는 마약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해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마약사범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까? 드라마·영화 등에서 마약을 우상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까? 마약사범에 대해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