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시장 개막·기술특례상장 제도 개편 '임박'···투자활성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이서영 기자] 올해 증권업계는 각종 이슈로 인해 혼란한 한 해를 보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發) 하한가와 영풍제지 사태 등 주가조작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년 만에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도 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건·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를 방지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 라덕연 사태에서 영풍제지까지···주가조작 사태에 '골머리'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로 떠오른 것은 '주가조작 사태'다. 지난 4월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터, 삼천리 등 8개 상장사가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고, 사건의 배후로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지목됐다. 이들 일당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6월 동일산업, 대한방직, 민호제강, 동일금속, 방림 등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해당 사태는 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에서 운영자 등 일당이 통정매매로 시세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에는 영풍제지가 갑작스러운 하한가를 기록했고, 주가조작 세력이 키움증권의 미수거래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 자진 사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증권사 CEO 징계 일단락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으로 발생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최고경영자(CEO)의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각각 3개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중징계로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 불법행위 적발에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시켰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같은달 금융당국은 단장 1명 및 1개 팀, 2개반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IB 등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1분기부터 해외 감독당국과 협업해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차단 방법 마련에 나섰다.
공매도가 전면 중지되면서 국내 증시는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면서 개인들도 공매도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대주주 기준 완화·배당기준일 변경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기준일 변경 등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변화도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내 배당기준일이 내년부터 주주총회 이전에서 이후로 변경돼 '깜깜이' 배당이 해결된다. 이제 기업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해야한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 STO시장 출범·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내년 시장활성화 '기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미술품, 한우, 저작권, 부동산 등 자산이나 권리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내년 상반기 장내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용하는 증권 계좌를 통해 여타 증권 거래하듯 똑같이 신종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시장 개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증권사들은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해 조각투자사와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업들과 업무협약(MOU)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 증권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파두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됐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내년부터 개선된다. 앞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상장 전 제출한 증권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매출 예상치를 1200억원 수준으로 밝혔다. 그러나 상장한 이후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5% 감소했다고 밝히며 회사 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쓸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TF를 구축하고 내년 2분기까지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논의사항에 따르면 단수 기술평가 허용과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기술특례 상장 유형 체계화 및 합리화, 주관사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체계화·합리화 했다.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