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감독 강화·불공정거래 엄단"···금융범죄 근절"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질서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도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의 부담을 극복해야하는 지금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적기"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