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한 배경에 과도한 규제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업 성장 사다리가 약화되면서,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저출산 등 인구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양 기관은 오늘 회의에 이어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한은 역시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