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기업들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515곳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를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최저임금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은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 이 밖에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29.7%), '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26.0%),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가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지적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