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여당의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범야권에서만 190석 이상 쓸어담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과가 반영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의미가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은 지난 2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여당이 내놓을 기업 규제혁신과 세제 지원 혜택은 야당의 견제에 막히게 될 것이다. 야당이 내놓을 노동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게 될 것이다.
이미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여야는 또 소모적인 싸움을 지속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할 것이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꽤 피곤한 일이다. 지난해 나라 빚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27조원이라고 한다. 이는 GDP 대비 50%를 넘어선 수준이다. 이런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쟁하느라 바빠서 이 같은 국가 살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 나라 살림 수습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할 일이 많다. 국회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잘못한 점이 있다면 엄하게 꾸짖고 견제해서 강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기를 펼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대책이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대립하는 길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으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되는 혐오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뜻이 다르더라도 양보하고 합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협력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된 윤 대통령도 이제는 '협치' 아니면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 혐오의 시대를 멈출 수 있음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도 만들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와 사회,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에 가려진 대한민국 현 주소여서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나열하자면 이것 말고도 끝없이 나올 것이다. 그만큼 나라는 위기상황이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게 해달라고, 노인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해달라고 투표를 했고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제는 각자 할 일 하자. 국회가 할일, 정부가 할일 최선을 넘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용준 산업1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