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건·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등 지적
"시장 가격에 개입할 의사 없어···합리성 범위 내 개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로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비체계적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PF 수수료 부과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금융사는 PF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수수료 항목으로는 취급·미인출·중도상환·페널티·주선·자문·대리금융기관 수수료 등이 있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토지 관련 계약금‧잔금대출 등 고위험대출의 경우 대주 금융회사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하거나,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이 결여되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미흡했으며,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하지 않는 등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측은 "관계 회사를 통한 PF 수수료 편취나 담보 목적의 현금 별도 수취 등 기타 특이사항도 발견됐다"며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회 중심으로 한 금융업권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제도개선안의 예로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이 언급됐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업계가 법정 최고이자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중도상환 등 과정에서 최고이자를 체킹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경우 법규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과도하니 과도하지 않느니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 등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TF를 통해 합리성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