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 과당 경쟁 차단·불법 승환 계약 구조적 방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 회장이 향후 추진할 핵심 사업과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자율 협약 제도화 등을 꼽았다.
불건전 영업행위,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하여금 완전판매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획기적 개선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지난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로 논의가 이어졌지만, 당시 이해당사자 입장차로 추진동력을 잃었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중개업제도 도입 검토 및 보험판매 채널정비TF를 운영했으나, 업계간 의견차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일정규모와 요건을 갖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독립적인 금융기관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보험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소비자 중심의 보험유통 구조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완전판매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율 협약을 통해 스카우트 과당 경쟁을 차단하고, 불법 승환 계약에 대한 구조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상품 비교설명을 통한 불완전판매 근절 시스템 구축, 기업평가를 통한 GA의 투명성 제고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자율 협약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자율협약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는 준법 경영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며, 신설돼야 자율 협약이 제대로 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 중인 기업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내년부터는 GA 회사들도 자본시장에 접근, 회사 입장에서 스카우트란 방법으로 매출과 외형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금융권에서 GA들의 역할이 새롭게 모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보험판매 시장에서 GA들이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비판을 다시 듣지 않기 위해 구조개혁,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GA업권의 성장에 따라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당한 경쟁, 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앞장서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