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민청 유치 나서
[서울파이낸스 (김포) 유원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대 함께 지난 4일 김포아트홀에서 국내 최고 이민 정책전문가와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 등을 논의하는 '2024 김포시 이민정책 포럼 김포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을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포럼이 주목받은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 정책전문가들과 전국다문화도시회장 도시인 김포시가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는 공론화의 첫 장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 김포시는 이번 포럼에서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외국인과 이민정책의 필요성, 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환영사에서 "김포시의 이민정책 포럼이 올해 첫 막을 올렸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생, 경제구조 등 갈등이 많은데 특히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폐를 흔들 만큼 위협적인 요소다.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상호문화와 상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첫 자리를 맞은 우리 포럼이 정부와 발맞춰 우리가 당면할 미래 문제를 공론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장으로, 김포 이민정책 포럼이 역할을 키워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인요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민정책을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절실히 느껴왔다. 김포가 이민청 유치의 공론화 장을 먼저 제시하며 확실한 명분을 세웠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체 포럼의 사회는 김포시 홍보대사이자 SBS 아나운서인 조민호 아나운서가 맡고, 포럼의 좌장은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손꼽히는 전문가이자 세종특별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을 수립연구로 이끈 서울대 김동욱 교수가 맡았다. 포럼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병기 한국 이민 정책학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답은 이민정책 뿐이다. 초고도 산업사회 및 세계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 균형점은 '세계시민국가'이고, 이민정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라며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의 흐름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 많은 국가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다. 즉 철저하게 요구에 맞는 이민자들을 선택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선진국의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김태환 명지대 교수,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강동관 한국 이민정책연구원 전 원장이 참여했다.
한편 김포시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 상호문화도시로, 숙련 가능 인력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이 전국 2위인 도시로,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한 11개 산단과 7568개의 기업체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12월에는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