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핵심기술 투자 확대 등을 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동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경제 생산성은 경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부진과 디지털전환 미흡 등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생산성본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소요생산률은 미국이 0.54%, 프랑스 0.28%, 일본 0.25%, 독일 0.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0.1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마련하고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도약 등 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VC(벤처캐피탈)펀드 대형·전문화, CVC 투자 비중 확대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 중견기업과 M&A, 스핀오프 가속화 등 협력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재정을 지원하고 규모에 따른 지원 체계 개편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3대 유망 서비스로 언급되는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는 각각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 △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 및 고도 자율주행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해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 중 AI반도체는 올 하반기부터 범부처 TF를 구성해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한다. 이와 함께 AI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한다.
바이오 분야는 올 하반기에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과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양자 분야는 R&D 예산을 확대하고 단기 상용화와 중장기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략적 R&D 추진,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내년 양자 분야 국가 R&D 예산도 전년 대비 32.1%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기업 투자유치 제도를 개편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혁신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생산요소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전략적 ODA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