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만 총 975만명(전체 18.6%)에 달한다. 필자도 이 세대에 속해 모임 등에서 '기승전 인생 이모작' 주제에 대해 종종 듣고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도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인데, '인생 이모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인생 이모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30~40년 누볐던 생계 전선에서 물러나 여생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은퇴(隱退)'의 개념은 구문이 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반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정년 60세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스타트 지점이다.
사실 이런 고민은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의제다. 국가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조사국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현재 60세까지 보장하는 고용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전체 인구의 13.7%(705만명)를 차지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는 사실상 지난해 완료됐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탓에 2015~2023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은 0.33%p 하락했을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975만명(전체 18.6%)으로, 이들 은퇴로 인한 충격파는 적잖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강한 근로 연장 의향, 높은 인적자본, 양호한 소득·자산 여건,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 등을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으로 꼽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질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p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이 시작되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20년에 걸쳐 '65세 고용'을 정착시킨 일본은 현재 '70세 고용'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일본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꾀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2%p 줄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지에 대한 국가적 '용인술' 수립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3년)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1년이 됐다. 그 사이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1000만62명)을 돌파해,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본다.
정년 연장,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탄력적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 인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더 큰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 솔로몬의 해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창남 금융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