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법 공매도 벌금 상향···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요구자료를 통해 "PF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급락시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다.
김 후보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나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후보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DSR 제도를 내실화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현행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 등을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시기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제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해서는 완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투세와 관련해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금투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횡재세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헸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해 독려하면서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발표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달 정부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 중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세액 공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폐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지 여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후보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에 기인했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 강하게 발언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등 은행권 횡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않아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