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지원서류 접수···민주당 "위원장직 수행, 탄핵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 등을 문제 삼았고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번 탄핵안 발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일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같이 자진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된다. 이진숙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의결 등의 기능이 어려워진다.
한편 방통위는 '0인 체제'를 앞둔 초유의 사태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방통위의 모든 상임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조직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 직무대행도 참석을 취소하고 사퇴 여부와 시기를 포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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