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이하 상공회의소)는 한국 규제환경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한 한편, 중대형 전기화물차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공회의소는 26일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스테판 언스트 ECCK 총장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별 발표에서 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이사는 “중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 가스량이 많아 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교통 부문의 대기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대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 마련 및 충전 시설 구축 등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안나마리아 보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사장은 “혁신적 의료제품의 가치저하 및 위험분담제(RSA)의약품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평가에 대한 재고”를 언급하며 “한국이 유럽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페이튼 엠에이치 샴페인즈 앤드 와인즈 코리아, 북아시아 (홍콩/마카오, 한국, 대만) 대표이사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주류에 대해 허용돼야 한다”며 “현재의 차별적인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 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카소 네슬레 코리아 대표는 “식품용기 내 재활용 원료 기준' 제도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에 대한 재생원료 기준을 국내로 제한해 무역 장벽을 형성했다"며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 문고영 RWE 대표는 “입법적 지원을 통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지역 사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 위원장 스테판 라구 EY 파트너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한국의 녹색 전환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10번째 발행된 ECCK 백서에는 총 17 개 산업 군 73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ING한국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ECCK 백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국제 사회의 표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표준에 기반한 관리 체계는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촉진시킨다"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ECCK 백서에서 강조된 상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요소들과 경제 안보가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