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이 비정규직 100여명의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이들의 계약 기간이 모두 1년 이하로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 14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로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한은 연구 결과와도 대비되는 행보다. 지난 2017년 당시 한은은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 역시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한 단기 비정규직이 2861만원, 1년 단위로 계약한 장기 비정규직이 48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1억743만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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