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에 대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존 전망한 예산 대비 9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오차 관련 재정당국에 대한 비판에도 입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역동성, 재정건전성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채지수 편입)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