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상경영, '칼바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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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임원 연봉삭감 및 직원 임금 동결
비용절감 따른 점포축소…'구조조정' 우려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정부가 연일 쏟아놓는 경제안정정책이 결국 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혜자인 은행들은 은행장 및 임원들의 임금 삭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자구책을 내놓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이에,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칼바람'이 불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금융노조 측은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직원들의 임금동결 요구는 용납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 비도덕적 집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식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만 챙기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은행권이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22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국내 4대 시중은행장의 연봉은 최소 6억8100만원에서 최고 20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2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10억800만원, 9억400만원, 6억8100만원(성과급 제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수십억에 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은행들은 화답을 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22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고강도 자구책을 담은 '은행권의 다짐'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것이다.

결의문의 내용을 보면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삭감 및 직원들의 자발적 임금동결 참여 유도 ▲일시적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발굴 ▲일반가계 고객 보호위한 노력 강화 등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유지창 회장은 국책, 시중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며 "지원안이 나온 뒤로 은행들의 고임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은행이 부도덕한 집단,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데 대해 아쉽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각 시중은행들은 결의문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국민은행은 임원임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반납하는 한편, 은행 점포수를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임원 임금 삭감과 경비절감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마련했다. 기업은행 역시 김원임금 15%이상 삭감을 선언했고, 하나금융은 이달부터 그룹 전 임원의 임금을 10%씩 삭감한다. 또 우리은행은 임원급여 10% 반납 및 점포 통폐합 등 긴축경영,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산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추가 확보 등에 나섰다.
 
■비상경영 체제, 칼바람으로 이어지나?
이번 비상경영 체제 선언으로 은행권 노동자들은 때아닌 '칼바람'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실제로 수협은 23일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정부의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위기극복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며 임원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임금 삭감 및 직원 급여 동결 등의 자구책은 다른 은행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현재 2258명인 직원을 연말까지 219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수협은 이번 인원 감축을 책임자 비율을 축소하고 본부 인원을 줄여 현업 부서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부문 간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은 은행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이후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었다. 비용감축을 위한 점포 통폐합, 본부 축소 등에는 인원감축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번 비상경영 체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은 우리은행·수협·농협 등으로 은행 직원들은 행여나 불어닥칠지 모르는 '칼바람'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함께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임금동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포폐쇄 등이 단행되면 그 화살이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경영진의 임금 삭감 '위선의 극치'
은행권의 비상경영 체제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 조합은 은행연합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던 날 '경영진 임금삭감 생색내기는 위선의 극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삭감하겠다는 데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직원들의 임금동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은행 경영진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자 한다면,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노동자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실적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경영진들은 은행원들을 살인적인 노동으로 몰아넣었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 수익은 모조리 외국자본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이나 동결 등 더 큰 희생을 강요하기전에 은행장들 및 임원들은 그들이 챙겨간 막대한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스스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한 외국계 은행의 직원은 "경영진들은 매해 최소 7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지만 실적악화를 이유로 인원감축을 단행하려 한다"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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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2008-10-28 00:00:00
[기고] 공적자금 수혈 책임·의무 따라야 바람직

2008년 10월 27일 (월) 전자신문 | 22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정병기 (한국방송대 행정)
“공적자금은 임자 없는 돈이 아닌, 국민이 임자인 국민의 혈세 인식해야”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하는 자금이다.

사기업에 공적자금 지원보다, 든든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경제의 버팀목 될 것이다. 우리경제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외환사태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신용도와 국민의 자부심의 보루이다.

한번 신중하지 않게 결정하여 사용한 외환보유고를 원상복구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값비싼 댓가를 치룰 수 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자구노력과 고강도 대책 엄격한 절차 거쳐 결정돼야 나쁜 선례가 남지 않는다. 정부당국은 공적자금 수혈보다 우선 정부 외환보유고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국내기업이나 건설업체는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정부가 부실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난 IMF 시절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도 많은 공적자금을 방출하여 지원했지만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이나 임자 없는 자금으로 착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금할 때에 땜질하는 어머님의 쌈지 돈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정부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들에게 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긴급자금이나 공적자금을 수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우리사회에 무리한 투자나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 난리법석을 떨어도 오너인 사장은 멀쩡한 사례가 많다. 우리사회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와 관행이 문제라고 본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니 듯싶다. 이번 정부의 미 금융 발 사태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잘못된 판단과 투자. 무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자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성급히 결정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고강도 자구책도 전무한 실정이며, 그들은 조금도 걱정하는 기미가 없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뒤 따라고 고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정부의 조치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그 속을 들여다 모면 지금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금융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고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파생상품 운영으로 경영되어오다 전문화 되지 않은 채 파생상품이나 펀드상품에 마구 손을 대 큰 손실을 초래한바 있다.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쌈지돈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임직원은 그동안 높은 연봉에 대우도 최고로 받아온바 있다. 좀 잘 나갈 때에는 “스톡옵션‘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큰돈을 받아가고 챙겨가고 나누어가고 인심 쓰듯 잔치를 벌이다 적자가 난다고 공적자금을 손쉽게 요구하고 쓸 수 있나 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의 취업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연봉에 갖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고 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의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 아닌 임자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잘못된 판단과 방만한 경영에 의한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책임을 질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불황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많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도 저렴한 값에 매가하는 금융기관도 있었던 과거를 거울삼아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국민의 공적자금이 인식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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