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대출 ‘꽁꽁’…保險약관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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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IS비율 부담 ...보험사 제도적 수혜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은 가운데 그 틈새를 타고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금과 부동산담보대출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대출 인색은 정부가 은행들에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맞추는 등 현금 확보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험사들은 보험약관대출자체가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금액이 설정돼 있어 대출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도 재무건전성 지표에는 영향이 없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 비해 보험권 대출이 용이해 보인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8%이상 돼야 건전한 은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때 은행의 대출금액이 높으면 비율 산출에 불리하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금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7월 27조1천억원, 8월 27조5천억원, 9월 27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손해보험협해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7월 3조4천1백억원, 8월 3조4천7백억원, 9월 3조5천2백억원으로 통계됐다.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의 BIS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은행들과 상이해 상대적으로 보험사들은 자금압박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올 7월 16조6천억, 8월 16조7천억, 9월 16조9천억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들은 7월 5조8천억원, 8월 5조9천억원, 9월 6조원으로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담보대출금이 매달 증가했다. 또한 전년동기대비해 각각 8천억원, 9천억원, 1조원 증가해 최근 몇 달간 금융 위기에 따른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압박감으로 인한 대출기피 현상이 보험권의 대출금 증가를 불러일으킨 한 원인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 진익 실장은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연체가 되더라도 기존의 고객자산으로 보전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의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가게부실측면에서 보면 가게들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관 대출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감독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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