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는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다고 시인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는 부인했다.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법리해석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그의 사법처리 여부 및 그 수위가 또 다른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박 씨는 9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민주당 법률지원단을 면회한 자리에서 자신이 미네르바가 맞다고 시인했지만 체포 계기가 된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글의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면회를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전했다. 현재 사법처리를 위한 가장 유력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글'에 대해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주목된다.
박 씨는 또 되도록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알려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박씨는 특히 자신은 전문가나 서적의 도움없이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글을 썼으며 자신의 기고문을 실었다는 한 월간지와는 인터뷰를 한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려온 31살 박 모 씨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에 올려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입 기업들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체포된 박 씨를 두고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진위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또 다른 '미네르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 결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들이 박 씨의 집에서 일관되게 작성됐으며, 박 씨 또한 자신이 모든 글을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씨가 전문대를 졸업한 뒤 개인적 호기심으로 '이론 경제학'을 수년 동안 독학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빼어난 글솜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의원과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박씨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수사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복"이라며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